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새 역사 쓴다…3국 협력 새 지평

송오미 2023. 8.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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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회담이 될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미국 출국 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0년 가까이 3국이 대화를 이어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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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 등 문건 채택
대통령실 "3국 협력 역사, 18일 전후로 나뉘게 될 것"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회담이 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 및 자원 무기화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의 협력 체제가 제도화해 안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불가역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면,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대외정책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외교·안보·경제적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미국 출국 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0년 가까이 3국이 대화를 이어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3국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선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협력의 비전 및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란 제목의 문건 2개가 채택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1개의 문건이 더 채택될 수도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관련해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선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우크라이나 (전쟁),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사이버,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저녁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18일 오전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로 향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 오찬,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순으로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저녁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1박 4일 강행군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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