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AI·우주 新공조…공급망 협력으로 중국 견제 ['통(統)'의 경제]

[한국경제TV 임동진 기자]
◆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첫 단독 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캠프 데이비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8일 오전 워싱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밤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오찬, 공동 기자회견 뿐 아니라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단독 회의를 갖는 것은 처음인 만큼, 안보와 경제 등에서 폭 넓은 협력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 안에 있습니다.

1943년 루즈벨트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종식 방안을 논의한 곳이며,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협정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도출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입니다.

◆ 3국 협력, 경제·첨단기술로 확장…포괄적 협력체 마련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안보와 대북 억제에 집중됐던 3국의 협력을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인공지능(AI), 경제안보, 사이버 방어 분야 등에서 실무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논의 중인데 그동안 한미, 한일 등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우주 분야 등에서 논의가 이뤄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AI,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중국 견제 효과 이번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일변도의 공급망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핵심 광물에 대해 특정 국가의 통제가 이뤄진다 해도 3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쥐고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배터리는 물론 반도체·석유화학·방위산업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소재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코발트, 리튬 등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대로라면 미래 첨단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만큼 한미일의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무기화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등을 준비하고, 또 전 세계적인 다양한 공급망 교란 움직임에 대해서 3국이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