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신질환자 치료, 미·독 사법입원 참고해 방안 낼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전체 정신질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이것(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당장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서 의료 대응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복지부는 의료진과 의료기기를 파견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초기부터 의료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복지부는 조직위 요청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했다”면서도 “나름 계속 챙겼는데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수요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