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하면 사퇴한다는 이동관, 문제의 청문회 발언들

[이동관 인사청문회] 언론장악 문건, 아들 학폭 특혜 논란에 모르쇠 일관

[신상호, 남소연 기자]

▲ 앙다문 이동관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면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18일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날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 문제를 추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방적 가해가 아니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의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당시) 하나고 1학년 담임 교사가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했다"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이동관 후보자는 "그 양반(담임 교사)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 본인은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강 의원 질의에도 "예"라고 답했다.

'위원장 사퇴'를 건 이동관 후보자의 이날 오전 답변 중 사실을 따져볼 것들을 추렸다.

[답변 1]

 

제도가 시행이 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2년 하나고 재학 당시 동급생 여러 명을 폭행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이 전학을 가는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지점이 많다. 당시 시행 중이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학교폭력자치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고는 이 후보자 아들 학폭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학교폭력자치위를 열지 않고 단순히 '전학조치'만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학폭위 개최 여부가 쟁점이 됐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된 내용을 묻자 이 후보자는 "학교폭력법 개정이 2012년도 3월 21일 날 개정이 됐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고 자체에서도 학폭위가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걸로 기록이 된다"라며 "제도가 막 시행이 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라는 해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상대로 학폭자치위 준비를 하라고 거듭 지침을 내렸다. 학폭자치위를 열도록 한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말 교육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에 학폭위를 만들라는 공문을 보냈다. 2012년 2월에는 교육부가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학폭을 열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작업이 이뤄졌던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라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대로 준비하지 않은 학교 측의 귀책사유만 더 커지는 해명이다. 학폭법 위반이 명확한 사실인데도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학교폭력, 언론장악 의혹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답변 2]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선도위 결정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여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은 일관되지 못했다. 홍석준 의원에 앞서 질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답변 내용은 달랐다. 장 의원이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후보자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따져묻자, 이 후보자는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하나고가 제도 초기라서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인지,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할 정도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인지, 이 후보자의 답변은 두 개의 사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역학' 같은 답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 6월 학폭 관련 해명문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 6월 이 후보자는 해명문을 내고 "학교 선도위원회가 퇴학 다음 무거운 징계인 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하나고에서는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달랐던 것.

장 의원이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해명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선도위 결정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교장 선생님이 2015년 청문회에 나와서 선도위 결정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증언한 게 있다"라며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해명이 사실과 달랐던 것을 인정한 것인데도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학교폭력, 언론장악 의혹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답변 3]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을 캐물었다. 고 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는 MBC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명시돼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친정권 인사로 교체하고, MBC 광고 압박 노력을 계속하고, 이른바 '좌편향' 언론인들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정원 문건에 담겨있다.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이던 당시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명시된 국정원 문건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문건에서 (청와대에서) 보고 받거나 요청했던 문건 30여 건이 발견됐다, 알고 있나"라는 고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홍보 수석실에도 누가 한 명이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 직원이 80명이 넘는다, 일일이 행정관까지 저는 모른다"고 했다.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등 언론장악 실행을 위한 문건에 대해선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홍보수석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실행된 문건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고 의원이 거듭 추궁했지만 이 후보자는 "뭐가 실행됐다는 말인지 금방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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