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네 탓 공방' 새만금 잼버리,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예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두고 현 집권당과 이전 집권 세력이었던 제1야당 민주당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네 탓보다는 내 탓을 하라’는 사회적 교훈이나 성경 구절은 먼 이야기이다. 일단 정부가 주도하는 감사원의 감사는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객관적 검증과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여당 일부에서는 저어하기도 하지만, 갈등만 증폭시키는 장외 공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해 보인다.

잼버리 준비와 개최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대회조직위원회의 책무, 대회장 입지 선정의 경위,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비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새만금잼버리특별법에 따라 대회 준비와 개최를 맡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중심에 있다. 청소년 담당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이었다. 지난 2월 말에 조직위원장을 3명 추가해 5명으로 확대하면서 조직위 강화를 도모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무책임의 공동위원장 체제에 그치고 말았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지역사회의 소망이 담긴 국가적인 국제행사였다. 성과든 책임이든 지역과 국가가 모두 함께 갖게 된다. 대회장 입지 선정 경위에서부터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의 해결과제이자 지역발전 돌파구이기도 했던 새만금 딜레마가 입지 선정의 배경에 있었다. 그렇다 보니 여야 간 네 탓 공방에 중앙정부와 지역의 문제가 겹쳐 있다.

여야 사이의 네 탓 공방은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문제, 건설안전 문제, 난방비 폭탄, 홍수 피해 등 사고나 논란거리가 생길 때마다 여당 일부에서 이전 정부가 남긴 후유증이라고 말했다. 물론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며 성토하자 맞대응하며 나온 경우가 많았다. 남 탓하지 말라는 민주당도 자신들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전 정부 탓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고용 악화, 부동산 정책 같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전 정부가 남긴 유산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정책의 효과는 꼭 즉각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나중에 그 효과나 후유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부실 문제는 정책 평가가 아니라 행정과 직무 책임을 따지는 일이다.

새만금 잼버리 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은 당연히 현 윤석열 정부 몫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 이상 잼버리를 준비하고 개최한 셈이다. 최종 점검 부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적어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역할은 검증 대상이다. 물론 세계잼버리대회는 국가적인 행사이지만,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니다. 추진 주체인 조직위원회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4~5년 동안의 준비 부족과 부실 또는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결국 야당도 정부 책임을 공격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여·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망신이 될까 봐 국민들이 마음 졸이며, 대체 프로그램을 응원했고, 만회 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대회 유치를 확정했던 당시 우리 대통령은 국격을 잃은 행사였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남의 일처럼 덧붙이는 글을 SNS에 올렸다. 참 특이한 분이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