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北인권침해·불법무기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불법 무기 개발을 규탄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토의를 연 건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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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 이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후 약식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여전히 안보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포함해 여러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 평화 및 안보 이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인권 침해가 불법 무기 개발의 토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구조적인 인권 및 기본권 부정으로 인해 북 정권은 대중의 반대 없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심지어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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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北 인권 안보리 논의 자체가 부적절”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며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며 비슷한 시각을 견지했다.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토의에서 탈북민 김일혁씨가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지난 2011년 탈북한 한국외국어대 재학생 김일혁씨가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했다.

김씨는 “북한 주민에겐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을 때까지 노역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어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이날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북한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는 중국·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의 반대로 안건 상정 시 투표를 거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공개적 반대 표시가 없어 곧바로 의제로 채택됐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회의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대북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등과 같은 대응은 없이 종료됐다.

회의 종료 후 한미일 등 50여개국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공동 발원문을 발표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