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바꾸자 6년만에 유엔 北인권회의 부활했다

'53 vs 3' 미일·EU 포함 52개국과
함께 자유진영에 복귀한 대한민국
탈북 외대생, 유엔에 증언자로 나서
한국어로 김정은에 "인간답게 행동하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17일(현지시각)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AP/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비대칭적 구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을 포함한 51개국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반면, 북한은 중국·러시아 2개국의 지원사격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인권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이번에 6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 거주 탈북민이 증언자로 나서 생생한 증언을 쏟아냈다. 한국외국어대에 재학 중인 김일혁 씨는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 주민에겐 인권도 표현의 자유도 법치주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그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자유를 북한 주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고도 했다.

김 씨는 발언 말미에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라며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탈북민 김일혁 씨가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AP/뉴시스

이번 회의는 중국·러시아 반대로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왔지만, 두 국가의 공개적 반대 의사 표명이 없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북한 측 대표는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중국 유엔대표부는 회의를 앞둔 지난 14일 "안보리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며 북한인권회의 개최에 거부감을 표한 바 있지만, 실제 회의 개최 이후엔 말을 아꼈다.

다만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해당 회의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에둘러 두둔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韓 "세뇌사회 北청년 생각해야"
美 "北인권, 국제 평화·안보 이슈"
日 "北인권침해 유례 찾기 어려워"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 두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경각심을 거듭 촉구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우리는 외부 세계의 정보와 완전히 차단된 채 무지막지한 세뇌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북한 젊은이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할 일은 미래세대 (북한)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국제 평화 및 안보 이슈에 해당한다"며 "10년 전 북한 인권 침해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인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대사도 "인권 침해 문제가 국제 평화 및 안보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이 북한보다 더 분명한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등 52개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AP/뉴시스

이날 회의를 계기로 대북 규탄 성명,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등 '공식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로 공식대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식회견이라는 '차선책'을 택한 모양새다.

실제로 한미일 등 52개국과 유럽연합(EU)은 유엔본부에서 약식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정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