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올해 4월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에코프로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들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회사의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매를 하고 총 84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