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은 도대체 언제…50년 만에 나타나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는 친엄마

법원,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일부인 1억원 …'고인 친누나에게 지급해라' 결정
친누나 "친모,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동생 사망 보험금 두고 소송 치르게 돼"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
양육 의무 지키지 않은 부모 재산 상속 금지하는 '구하라법'은…국회에서 계류 중

故 구하라 ⓒ공동취재단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 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