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 대상... 농민들 "전복 어가들 파산 신청 느는 시점에 왜" 반발

[완도신문 김형진]

전라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 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하고, 시군에서도 자체 설명회로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남도의 특별단속에 대해 완도 노화보길 전복어가들은 "전복값이 최악의 하락세에 전복 어가들의 파산과 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전남도가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어민을 두번 죽이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어민들이 파산과 회생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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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