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특검4국조’ 꺼냈지만… “현실성 떨어진다” 회의론 나와

민주, 채 상병 사망 사건 두고 특검 추진 의사 밝혀
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잼버리·오송침수 국조
野 일각서도 “선택과 집중 필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어 총력을 기울이기 어려운데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심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공개석상에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4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른바 ‘1특검 4국조’를 당론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국민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를 하는 한편 4대 국정조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도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해병대 관련 국방위원회나 오송 참사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 여야간 입장차 등으로 결국 파행됐다. 앞으로 특검 추진을 두고 여야의 정쟁충돌이 더욱 커질 것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1특검 4국조’ 방침은 당내 일각서도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특검과 여러 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 당장 10월에 예정된 국정조사 시즌이 도래하는 만큼 이들 사안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협조 없이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수월한 진행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의 경우 상설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발동된다. 일반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현재 법사위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정조사의 증인채택과 자료요구 등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너무 많은 사안을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면 집중력 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의미 있는 지점이라 지도부 차원에서 숙고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그동안 일만 생기면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패턴이 반복되다보니, 국민들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여론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4국정조사’ 추진은 주도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주장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