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일본인 재산 43만㎡…‘국가의 품’으로 [경남소식]

경남지역의 43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전국 7500필지 중 경남지역 542필지(42.2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9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경남지역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29필지(9만5000㎡,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지방세제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7월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치단체장이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9월 중 창원시의회에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호우 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국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시달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 사망자와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사실상의 보호자로 감면되는 지방세는 2023년도 자동차세, 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주민세(개인분, 개인사업자)가 면제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공 예정인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직권 감면 예정이며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해 추진하고 시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찾아가는 교통안전 갤러리' 실시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렌티큘러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이색 홍보물을 제작 및 설치했다.

렌티큘러를 활용한 홍보물은 평면적인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구성해 제작한 것으로 2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홍보물로 졸음,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안전운전과 그렇지 않은 운전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홍보물은 기존의 성인 운전자만을 위한 다소 형식에 치우친 내용과 사진 위주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모들이 쉽게 설명하고 자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돼 캠페인 홍보물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남교통방송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중등생을 초대해 미래세대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함께 참여한 부모들로부터 교통안전 갤러리(홍보물 전시)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겁게 느껴졌던 교통안전에 대해 친근함과 호감을 얻었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 부산 주요 해수욕장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캠페인과 교통안전 갤러리를 홍보했으며 특히 교통안전 캘러리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추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릴레이 전시회와 지역축제, 엑스포 등과 연계한 버스킹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대,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센터' 개소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센터 개소식과 및 킥오프(kick off) 행사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산자부가 올해 신설한 공모 사업으로 지역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견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 개별적 기술 수준에 맞는 특화 R&D를 통한 실효성 있는 기술혁신을 위해 시행한다. 창원대를 비롯해 전국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창원대는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경상남도와 지역 중견기업인 PK벨브엔지니어링, 위딘 등 지역 혁신기관이 얼라이언스 구축 체계를 통해 참여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 인력양성, 공동 연구개발,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책임자인 창원대 기계공학부 조영태 교수는 "우주항공/소형원전/방위산업 특화 적층제조기술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 수행을 통해 경남 지역의 미래 혁신 꿈(일자리)의 실현 및 연구력 증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항공/우주, 소형원전, 방위산업용 부품 설계 및 금속 적층 제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중견기업혁신연구실을 운영해 지역의 거점 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경남지역 의견 청취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해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2일 경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경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해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하기 위하여 지역의견 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