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수사 아니라 경제위기에나..." 이재명 '중국발 금융위기'에 경고

"금융리스크 관리 위한 '컨틴전시 플랜' 필요... 적극적 재정 역할 모색해야 할 때"

[이경태,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상저하고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빨리 벗어나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허리를 졸라매다 허리를 다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중국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에 정부 당국의 선제적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지금의 긴축재정 정책 대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경제위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환율이 치솟고 증시가 급락했다.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이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라며 "수출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란 경고마저 들린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킨다"며 "위기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상황을 모면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적극적 대책을 내놓을 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원-위안 동조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경제불안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신용불안 가능성과 자본유출입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 지방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스(PF)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 경제위기 극복에 쏟아주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위기 극복, 민생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때 대응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도 "경제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