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개선 건의 6년만에 결실 맺어

증평군이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2017년 당시 이재영 증평부군수(현 군수)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청주시 등 전국 13개 시군에 이어, 8월 15일 충주시 등 전국 7개 시군, 증평읍, 도안면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이번 읍면동 단위 지정은 2017년 7월 30일 당시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재영 군수의 건의로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2017년 7월 16일 증평지역에 내린 300㎜ 가까운 폭우로 보강천에 주차된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단위 지정 제도로 인해 증평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다.

이 군수는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관련 법령이 정비 됐다.

그리고 이번에 증평읍과 도안면이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의 재정력 지수를 감안해, 시군구 단위는 50억∼110억원, 읍면동 단위는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에 따른 증평군의 선포기준은 총 피해액 32억원 초과, 증평읍과 도안면이 각각 8억원 초과로, 최종 피해액 산정 결과 증평읍 1,961백만원, 도안면 1,272백만원 등 총 3,233백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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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