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재명 구속? 가능성 5%도 안 돼"

野 최고위원, KBS라디오 인터뷰
"영장 기각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치지 못할 것"이라며 "안 치는 게 아니라 못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주목했다.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가부결을 둘러싼 당내 계파갈등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면 비회기 중에는 못 칠 것"이라며 "영장을 치면 바로 실질심사 들어가는데, 그랬다가 기각되면 이거는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구속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도 합리적으로 낮다. 제가 볼 때는 영장 칠 확률이 10%"라며 "구속 될 가능성은 5%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당대표 구속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하도 무모하다보니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희박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저번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넣었을 때도 성남FC와 대장동을 엮어서 했는데,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범죄 소명도 전혀 돼있지 않고 구성요건을 거의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도 백현동 건과 쌍방울 대북송금을 엮어서 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를 위해 대북송금을 했고 사전에 보고협의됐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은 전혀 소명되지 않고 오로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아울러 "오는 22일 재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많은 법률가들은 사실 영장을 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판에 가서 검찰이 승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아마 이 재판을 통해서 이길 거라고 하는 사실은 기대나 확신은 없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흔들어대는 방법으로 사실 정치적 행위를 검찰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