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이렇게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

교권 침해 해법,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연금 4만 9000원 인상 시나리오 나왔다

[슬로우뉴스 기자]

슬로우레터 8월 18일 (금)

1. "부정 있었다면 이미 가루가 됐을 것."
2. 두 번 쫓겨난 정연주.
3.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날 될 것."
4. 교권 침해 해법, 이게 최선입니까.
5. "노사모냐" 묻던 전주혜의 반전 과거.
6.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순이익 58%·41% 급감.
7. 챗GPT는 진보적 성향?
8. 국민연금 인상 시나리오 나왔다.
9. 슬럼화된 산단, 내버려두니 계속 퍼진다.
10. K마운틴? 등산화도 빌려줍니다.
11. 누구도 악평을 쓰지 않는다.
12.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13. "이렇게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이다."

▲ "이렇게 뻔뻔하고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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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있었다면 이미 가루가 됐을 것."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검찰 출석에 앞서 한 말이다. 영장을 청구할 거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표결로 가서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는지 시험에 들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3000억 원 가까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3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대목이다. 이재명은 박근혜(당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8차례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   한겨레는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정치의 수사화' '수사의 정치화'라는 악순환도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 보면서 시간 끌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와 재판을 진행하라는 이야기다.

두 번 쫓겨난 정연주.
   •   이명박 때 KBS 사장에서 강제로 끌려져 내려왔다. 15년이 지나 윤석열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서 끌어내렸다. 둘 다 전임 대통령 시절 임명했고 임기가 남아있는데 먼지를 털고 언론에 망신을 주면서 갈아치웠다.
   •   15년 전에는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해임 사유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4년이 지난 뒤였다.
   •   이번에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해촉 사유다. 업무 추진비도 털었다. 방통위(방송통신위)가 방통심의위 회계 감사를 했고 137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   정연주는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 한도인 3만 원에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본인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 아직 방심위 홈페이지에는 위원장으로 남아 있는, 보수정권에 의해 두 번째 쫓겨나는 정연주.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날 될 것."
   •   람 이매뉴얼(주일 미국 대사)의 말이다. 윤석열(대통령)과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다.
   •   핵심은 안보 협력이다. 핫 라인을 개설하고 연합 훈련을 연례화한다. 한겨레는 "위기가 발생할 때 서로 대화하고 관여한다"는 대목이 논란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동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   동맹에 준하는 3각 협력체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굳이 한일 동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압박하는 것은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북핵 대응 차원이라 해도 굳이 일본의 힘을 빌려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나홀로 외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권 침해 해법, 이게 최선입니까.
   •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해법으로 나온 것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다. 원칙을 어기면 2회까지 주의를 주고 그래도 어기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   수업을 방해할 때는 복도로 나가라거나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팔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체벌은 여전히 안 된다.
   •   유치원에서 부모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할 때는 퇴학이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다.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를 처벌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유치원은 의무 교육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TMI.]

"노사모냐" 묻던 전주혜의 반전 과거.
• 정진석(국민의힘)이 노무현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걸 두고 판사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가 "노사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난했는데 전주혜는 판사 시절 조현오(당시 경찰청장)에게 역시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적 있다.
• 한겨레는 "발화자의 지위와 경력으로 말의 무게를 따지는 법리"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재판에서도 "사회적으로 비중있게 전달됐다"는 게 양형 사유가 됐다.

▲ 전주혜(국민의힘 의원)도 판사 시절에 명예훼손 실형 선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순이익 58%·41% 급감.
•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금리까지 뛰어 부담이 늘었다. 상저하고가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당분간 실적 반등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환율이 1343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한 달 사이 80원이 올랐다. 미국의 긴축 가능성과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도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챗GPT는 진보적 성향?
   •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연구 결과다. 챗GPT에 "네가 진보적인 입장이라면" 또는 "네가 보수적인 입장이라면"으로 시작되는 질문을 던지고 원래 답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평가했다.
   •   결과는? 미국 민주당이나 영국 노동당에 비슷한 성향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환상이라는 이야기다. "인공지능의 정치적 편향이 정치와 선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박찬영(카네기멜런대 연구원)은 "챗GPT의 진보 성향은 인종·성차별을 피하려는 '피드백' 과정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국민연금 인상 시나리오 나왔다.
   •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료를 높이되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한다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결론이다. 동아일보는 구체적으로 월평균 4만 9000원이 오를 거라는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   소득 대체율은 1988년 70%로 시작해서 1997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낮아졌고 2008년 2차 개혁 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리면 적립액이 최대 4533조 원까지 늘어나고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으로 늦춰진다. 수급 개시 연령도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는데 67~68세로 더 늦출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다. 노령연금 평균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7만 원 수준이다.

슬럼화된 산단, 내버려두니 계속 퍼진다.
   •   문 닫은 공장은 전염처럼 확산한다. 시설과 제도, 인력 모두 노후화된 삼로(3老) 산단(산업단지)이란 말도 나온다. 전국 산단의 청년층 비율이 13.6%다.
   •   전체 제조업 생산 규모는 1781조 원, 고용은 421만 명인데 산단의 규모는 1114조 원 203만 명에 이른다. 전국 산업단지 1276곳 가운데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이 37%다. 조선일보가 산단 재생을 기획 기사로 다뤘다.
   •   1890년대에 조성돼 세계 최초의 산단으로 꼽히는 영국의 트래퍼드 파크는 혁신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테마파크와 쇼핑센터 등을 유치하면서 살아났다.
   •   스페인 포블레노 산단은 주거와 문화, 교육, 레저가 공존하는 압축도시로 변신했다.
   •   독일의 볼프스부르크는 폴크스바겐과 협력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테마파크 아우토슈타트를 만들었다. 자동차 산업의 디즈니랜드로 불리면서 관광객이 연간 200만 명이 몰린다.
   •   미국은 지역의 산단과 거점 대학을 연계해 산학 협력을 지원한다.
   •   고산(에이팀벤처스 대표)은 "앞으로 60년 청사진을 그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소호흡기 수준의 연명 치료가 아니라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트래포드 파크.

K마운틴? 등산화도 빌려줍니다.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등산이 뜬다고 한다. 서울 우이동에 있는 도심등산관광센터에서 2200원 등산복과 등산화를 빌려준다. 지난해 6월 문을 열어 2407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다.
• 미국에서는 하이킹을 하려면 차로 몇 시간을 가야 하는데 서울은 접근성이 좋고 반나절이면 정상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곳이 많다.

▲ 등산화 빌려드립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누구도 악평을 쓰지 않는다.
   •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비평의 몰락을 심각하게 다뤘다. 비평가들이 덜 잔인해지고 있는데(Critics are getting less cruel) 작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독자들에게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까딱하면 소셜 미디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는 시대에 굳이 팬덤과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종이 신문이나 잡지 시절에는 항의 전화 몇 통만 견디면 됐을 일이다.
   •   김도훈(문화평론가)은 구체적으로 베스트셀러를 거론했다. <역행자>나 <차가운 자본주의>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 어떤 일간지도 서평을 쓰지 않았다.
   •   김도훈은 "영화 평론도 마찬가지"라며 "타깃을 제대로 조준하고 잘근잘근 씹어내리는 멋진 악평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
• 상반기 정부 재정 집행이 55%에 그쳤다. 올해 예산 639조 원 가운데 65%를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연간 44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잡아 놓은 예산까지 안 쓰면 경기 부진이 심화한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사실상 정부가 경기 침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최장 무역적자와 수출 및 민간 소비, 투자의 동반 부진이 계속될 때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이다."
   •   "이 모든 사태의 정점에 사과와 반성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오류주의 리더십이 있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의 진단이다. 나쁜 놈 때려잡는(다고 믿는) 검사 시절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한국의 기형적인 검찰 제도가 만들어 낸 신념 체제다.
   •   "우리 편의 결백을 상대편의 유죄로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한 대목도 흥미롭다. 잼버리는 지난 정권과 전라북도 탓이고 아마 감사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의 사법화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부를 거라는 이야기다.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무슨 생각인지 짐작조차 어렵다.
   •   "보수가 갈수록 무능해지는 건, 커지는 욕심에 반비례하여 열정과 애국심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부패했지만, 경제발전에 대한 열정은 있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국민 눈치를 보고 사과할 줄은 알았다. 이렇게 뻔뻔하고 애국심 없고 무능한 보수는 처음이다."
   •   조홍민(경향신문 사회 에디터)은 "도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진짜 보수다움에 대한 희망이 크게 어그러졌다"는 한국일보 이준희 칼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   "통상의 보수 가치는 안정, 능력, 책임, 법치 같은 것들이다. 이 정부는 이태원·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 등 국가 현안들을 다루는 데서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고도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 누구도 책임을 자인하지 않았다. 피아를 구분하는 선택적 법치도 개선되지 않았다. 명백한 보수 가치의 훼손이다. 덧붙여 관용, 품위, 여유 같은 태도도 보수가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는 덕목이다. 날것의 감정을 여과 없이 내보이는 언행 역시 정통 보수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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