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낮아”

법원, 두 차례 영장 기각
검찰, 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져
朴 "오해하는 부분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됐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들어가서 충분히"라고 답했다. ‘추가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펀드 출자 대가로 1억원 뒷돈 받은 것은 인정하느냐’, ‘황금도장과 수천만원을 받은 것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첫 영장이 기각된 지 7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소환해 재조사했다. 검찰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