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검찰 조사 받고 귀가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검찰, 9월 영장청구 가능성

검찰, 300쪽 분량 질문지 준비…추가조사 없이 영장청구 검토할 듯
백현동 의혹·쌍방울 대북송금 묶어 9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17일 검찰조사, 이재명 측 심야조사 동의 안 해 식사시간 포함 약 10시간30분 만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새벽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오는 9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측에선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내고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를 마친 후 청사 인근에서 배달시킨 곰탕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식사 시간 포함 약 10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일단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까지 수원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백현동 사건' 혐의와 묶어서 9월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뉴시스

이날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했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 대표의 자진 출두 의사와 상관없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백현동 부지는 공영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고, 이 대표 역시 시장 선거 때 여러 차례 공영개발을 공약해왔음에도 돌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되고, 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돼야 할 곳인데 공사 참여를 배제시켜 정당하게 확보할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개발 사업자에 귀속되게 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발언) 부분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배임 액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임에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부분을 기초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 등이 가져간 개발 이익 일부를 이 대표가 공유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