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음모설 드러났다…美 부도 몰아가 캠프 데이비드, 對中 추가 제재안 나오나?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지난 5월 이후 미국의 부채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디폴트에 몰릴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빠른 속도로 내다판 것으로 들어나면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서 과연 중국에 어떤 제재안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악몽이 재현됐는데요. 10년물 금리가 4.3%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 美 10년물 금리, 장중 4.3% 돌파…2007년 이후 최고 - 3대 부채(국가+기업+개인) 공포…3대 지수 하락 - 잭슨홀 미팅, 연준의 YCC 정책 도입안 부상 - 실물경기, 주식시장 vs. 채권시장 ‘엇갈린 신호’ - B/S 조정, 장기금리 끌어올려 장단기 역전 시정 - 7월 FOMC 의사록, 여전히 매파적 성향 높게 나와 - 3분기 성장률 5%?…연준, 인플레 추가 안정 여지 - 올해 3분기, 美 재무부 신규국채발행 크게 증가

Q.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부채협상 타결이 안되면서 디폴트에 몰릴 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팔아치운 것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 中, 6월 말 기준 美 국채보유분 8354억 달러 - 5월 말 8467억 달러…한 달간 113억 달러 줄여 - 美 디폴트 위험 몰릴 때 더 빠른 속도로 팔아 - 中, 美 국채 매도할 경우 바이든 정곡 찔러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은행위기로 유동성 공급 무력→신용경색 심화 - 바이든 정부, 中내 투자자금 ‘리쇼어링’ 유도

Q.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미국 캠프 데이비스 협상이 열리는데요. 회담 전부터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쓸 머그컵이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X’에 올린 9초 다크 브랜드 화제 - 커피 마신 뒤 “난 다크 커피를 좋아한다” - 머그컵, 2024와 적색 레이저 붐 쏘는 눈 - 본래 캐릭터, 바이든의 약점 ‘유약한 인상’ - 부가 캐릭터, 강인하고 음험한 이미지 - 다크 브랜드, ‘브랜드 브라운’ 인터뷰서 유래 - ‘다크 마가’를 앞서자, 바이든 지지자 대환호>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약자

Q. 이번에 열리는 한미일 3국 간 캠프 데비이비드 협상은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는 첫 공식적인 협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지경학적 위험 변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Geo-political Index→Geo-economic index 개편 - 美中 간 경제패권…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 Geo-economic risk, 동북아 지역이 가장 높아

Q. 안보와 경제와 연계시키는 움직임은 중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에서 이미 미국이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탈미 등 다극화, 바세나르 체제 한계 보여 - 바세나르 체제, 첨단기술 전략물자 수출 통제 - 인류 살상하는 핵무기·생화학무기 등을 통제 - 쌍무 차원에서 갈등, 첨단기술 패권경쟁 가열 - 쌍무 차원에서 갈등, 첨단기술 패권경쟁 가열 - 반도체, 中 ‘제조업 2025’ vs. 美 ‘반도체 굴기’ - 바이든 정부, 작년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 이달에는 AI·양자컴퓨터 등 2차 대중 수출 통제 - 캠프 데이비드, 韓日과 연계 통해 실효성 높여

Q. 이번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 끝나고 발표될 ‘워싱턴 선언’의 실체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올해 100세 맞은 키신저, 닉슨의 中 방문 성사 - 베트남 종전에 이어 1979년에는 美?中 국교 수립 - 美, 2차 대전 후 세력 확장 전략 ‘워싱턴 컨센서스’ - 1989년 존 윌리엄슨 美 정치경제학자 만든 용어 - 中 등 비서구 국가 포함, 美의 세력 확장 수단 - 워싱턴 컨센서스, 中의 경제패권다툼 위상 제고 - 워싱턴 컨센서스 재평가 수정 필요, ‘워싱턴 선언’ - 위싱턴 선언=Camp David principles+spirits+?

Q. ‘워싱턴 선언’에 무엇을 담길 것인가도…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데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조기경보체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 워싱턴 선언, 공급망 확보 등에 EWS 도입 - 차질 조짐, 거짓신호 관계없이 ‘경고Ⅰ(파란불)’ - 中 등 특정국가 억제, ‘경고Ⅱ(파란불→노란불)’ - 사회주의 국가간 연계, ‘경고Ⅲ(노란불→주황불)’ - 공급망 충격 가시화, ‘경고Ⅳ(주황불→빨간불)’ - ‘경고 Ⅲ’에 가면 늦어, 늦어도 ‘경고 Ⅱ’에 대응 - 워싱턴 선언, 공급망 확보 등에 EWS 도입 - 안보와 금융 간 연계, 대중국 추가 금융제재? - 對중국 확산 금융 저지 협조, 對대만 FMF 확대

Q. 한미일 3국간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북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일 연계 움직임, 중·러·북 ‘민감한 반응’ - 워싱턴 선언, 과연 동아시아판 NATO로 가나? - 10월 푸틴과 시진핑 간 정상회담, 최대 분수령 - 美 주도 안보와 금융 연계, 中도 대응 나설 듯 - 美 국채 등 해외에 투자한 모든 자산 회수령 - 美 자산 등 中 내 투자한 외국자산 회수 불가령 - 세계 경제 공존, 디커플링→디리스킹 전환돼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