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미래다!"…거리로 나온 출판인들 "예산 삭감 철회하라"

출판계 궐기대회
18개 단체 500여명 참가
"예산 삭감 철회하고 출판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주문

출판계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책 문화 살리기'에 정부가 바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18개 단체 500여명(대한출판문화협회 추산)은 날로 어려워지는 출판 환경 속에 문화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삭감 등 조치를 철회하고 출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집회 모두 발언에서 “좋은 책,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면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내는 목소리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이 밝힌 출판계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세종도서, 학술원 도서, 문학나눔 사업 등 기초학술 교양 출판을 활성화할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을 중지하고 도서관 도서구입예산을 대폭 늘릴 것 ▲불법스캔·복제가 저작권절도범죄임을 사회가 인지하도록 법을 바꾸고 제대로 집행할 것 ▲출판권자 권익을 보장하지 않는 저작권법, 도서관법을 개정할 것 ▲장관이 직접 나서서 출판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책 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 참가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출판문화협회]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도서 사업,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사업 등의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상황을 지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곽미순 부회장은 "(여러 출판 관련 예산이 삭감될 상황에서) 문체부의 수장은 출판계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K-북 비전 선포식이나 1인출판, 중소출판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문화행정 파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장주연 회장은 불법복제와 스캔 등 저작권 불법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만연해 있는 출판 분야 불법복제로 인한 어려움이 출판사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식 기반이 무너지고 고등교육과 문화산업의 위기임을 자각하고, 문체부는 불법복제와 저작권 불법유통을 뿌리 뽑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문체부와 출협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올해 들어 문체부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출판 지원 사업 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가 보조를 받아 출협이 주최하는 서울국제도서전의 회계처리를 지적하며 감사를 벌이면서 출판계의 반발을 샀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자체 감사 결과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회장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출협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박 장관이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출협·출판인들의 명예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출판계는 해당 사안과 이번 궐기대회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윤철호 회장은 “이번 집회는 서울국제도서전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나 출협에 대한 날 선 공격과는 상관없이, 훨씬 이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장관이) 출판인들과 만나서 대화 한번 한 적 없는데, 출판계가 집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간담회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문체부는 1인 ·중소출판사 지원, 불법복제물 단속, 웹소설 등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