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임박… 재가 돌봄 수급 급여 오른다

시설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요양기관 1·2인실 제공 모델 도입
수도권 인근 시설 허가 규제 완화

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집에서 노인 요양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수요에 맞춰 정부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기존 요양기관 방식 대신 1·2인실과 개별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닛 케어(Unit care)’ 모델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서비스 확대와 품질 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102만명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27년엔 수급자가 145만명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재가 요양을 강화한다. 건강이 나빠져도 외부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재가급여 한도액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한도액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급여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이용 가능 서비스도 많아지게 된다. 현재 시설급여의 75% 수준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와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기관을 달리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방문요양 기관을 중심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한 기관으로 재편해 2027년까지 14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양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닛 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공용 공간 위주로 이뤄져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현재 시설 구조가 아닌, 1·2인실이나 개별 공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모든 신규 시설을 유닛화 하게 된다.

수도권 인근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허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공급이 부족했다. 복지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면 임차 형태 시설이라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하고,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신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치매 외 모든 중증(1·2급)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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