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공조 제도화… 한반도 넘어 印太·글로벌 무대로 확장”

전문가 평가·분석·조언
中관계는 과제… 유연한 태도 필요
대일 관련 야당·국민 설득 주문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 사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3국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는 계기로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대중 외교를 꼽았고, 앞으로 3국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일 관계에 관해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한·미·일 3국 협력이 한반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동아시아,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일 관계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양자 관계를 넘어 다자 협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례화 및 제도화에도 주목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핵심은 제도화의 수준”이라며 “현재 한·미 협력의 가장 큰 변수는 내년 미국 대선인데, 3국 정상회의가 제도화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군사협력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한·미·일이 미국 주도하에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며 “감시정찰 자산 등 정보력 확보 등 대북 억제력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 외교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일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아시아 지역에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은 한계에 달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관계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태도는 유연하게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거론된다. 신 전 대사는 “중국의 보복이 이뤄진다면 공급망 공격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경제안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도 “경제안보는 대중 공급망 견제의 형태가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어느 수준만큼 발을 맞출 것인가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3국 협력이 장기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선 특히 대일 관계 관련 국내의 반발 여론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 전 대사는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초당적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도 “과거 정부들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정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할수록 설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중혁 정우진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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