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3각 협력 확대 필요하나 국론 결집에도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국제 다자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적은 많았지만, 단독으로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모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3국 간 협력의 주요 지침인 ‘캠프데이비드 원칙’, 공동의 비전과 협력 방안 및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할 예정이다. 3국 정상회의 연례화,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합동 군사훈련 강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협력은 물론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될 전망이다. 특히 3국 안보 협력 범위가 북핵 대응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대만 문제 등에 관한 한국의 개입 범위가 확대될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다. 당장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이날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사설을 게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미·중 대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만 중립과 균형을 내세우며 이런 흐름을 방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는 우리 외교의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런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제1 교역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에 영향력이 큰 중국의 반발과 견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난제다.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와 역사 왜곡 등 갈등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부정적인 국내 여론도 넘어야 할 벽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야당을 포함해 국민에게 외교·안보적 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론을 모으지 않고서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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