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 여부 2차 심의 9월 6일 진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대상 변호사 불러 직접 입장 들을 듯
지난달 1차 징계위서 변협과 로톡 입장 좁혀지지 않아…추가 심의 결정
징계위, 2차 심의 마무리 후 최종 결정 전망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두 번째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6일 진행한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오는 9월 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심의를 할 계획이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결정했다. 당시에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번 사건은 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작년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하며 시작됐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번 심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