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6년만에 '北인권' 공개토의…탈북민 "독재 영원할 수 없다"

배재성 2023. 8. 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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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토의에서 탈북민 김일혁씨가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을 의제로 공개토의를 열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토의 의제로 채택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가 개최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 요청한 이번 회의는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등의 반대로 투표를 거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개 반대 표명이 없어 투표 없이 의제가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는 볼커 터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했다. 탈북민인 김일혁씨도 참석해 북한 인권의 참상을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이 우리를 세 달간 먹일 수 있다”라며 주민을 돕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이날 회의장에서 한국어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라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함에도 군사 우선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며 식량 접근성 문제 등을 꼽았다. 또 여성과 소녀의 인권 상황이 우려라고 지적했다.

살몬 보좌관은 “안보리가 인권 보호를 우리 평화와 안보 의제에서 중심에 두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준국 유엔대사도 참석했다. 내년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앞둔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6년 만에 북한 인권을 두고 토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그간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한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위원회 차원의 성명 등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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