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수백억 배임죄 놓고 檢-李 ‘벼랑 끝 대결’

李 “단 한 푼도 사익 취한 적 없다”
檢 “배임, 사익 취한 여부와 무관”
8월말 9월초 구속영장 청구 관측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모습. 뉴시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로 부른 검찰은 17일 “백현동 개발 의혹의 본질은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공영개발 대상 부지를)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게 인허가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핵심 쟁점인 수백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사익 추구 여부와 배임 법리는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상대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내고 검찰 질문에는 최대한 답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진술서를 기초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청사 10층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된 조사에는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가 250쪽이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이 대표를 추궁했다.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의 출발선인 ‘부지 용도변경 논란’부터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아파트가 세워질 수 없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성남시가 개발용지 용도를 4단계나 한꺼번에 올려주면서 사업의 길을 터줬다고 본다. 검찰이 지목한 ‘로비스트’는 김인섭(수감 중)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그는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 대표가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이 대표는 용도변경은 당시 박근혜 대표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박한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이유와 경위도 주목한다. 성남도개공이 제외되면서 사업은 민관합동이 아닌 순수 민간개발로 진행됐고, 결국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3000여억원을 독식했다는 게 검찰 인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 지침상 식품연구원 부지는 공영개발을 하도록 돼 있는데도 성남시가 브로커 청탁을 받고 민간 단독개발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성남도개공은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성 변동 폭이 큰 점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은 지난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확인돼 수사 의뢰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사건을 묶여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