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당, 유엔 인권이사회에 “오염수 반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진정 서한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야 4당과 시민단체·종교계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4당은 17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건강·식품 분야 특별보고관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실무그룹·독립전문가 등을 임명해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의 인권 문제를 살피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 내용 등을 검토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관련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입장을 묻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야 4당은 정부의 국익 포기,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특별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 규약 및 선택 의정서’ 주요 체결 당사국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권고를 결의할 경우 준수해야 한다”며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양투기가 목전에 다가온 급박한 시기인 만큼 빠르게 특별보고관의 조사와 권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일본 해양투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측은 이날 야 4당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처해오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