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로 길들이려는 국민의힘 전횡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리셋 TBS⑦] 'TBS 지원 폐지 조례안', 2만5천 주민 조례안으로 막아낼 수 있어

정치권력이 '돈줄'로 언론을 옥죄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2년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제작 마비 상황에 직면한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는 새로운 조례가 없으면 2023년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TBS를 이렇게 빼앗길 순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안으로 언론단체, 마을미디어, 5개 야당 서울시당 등이 모여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를 만들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9월 26일까지 2만 5천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는 게 1차 목표다. 권력에 빼앗긴 TBS를 주민조례를 통해 시민이 직접 되찾자는 '리셋 TBS',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 보려 한다. <기자말>

[김영호]

▲ 지난 6월 15일 ‘TBS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이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시사·보도 포기가 혁신? 진정한 혁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라는 제목으로 ‘TBS 혁신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발언 중인 김영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간 여권은 TBS에 대해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근길에는 <신장식의 신장개업>, 밤 시간대에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등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이 보통 거슬렸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곧바로 TBS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갔고, 서울시가 TBS를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의결했습니다.

어느 정권에나 공영방송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선에서 권력의 부당한 힘자랑을 감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등 청취율 1위 등을 기록하던 인기 진행자들이 자진해서 프로그램 하차를 선언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물러날 테니 조직원들이 피해 입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비열한 사적 복수

TBS 신임 경영진은 다시는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하며 굴복을 선언했습니다. 제작비 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TBS 제작진들은 '제작비 0원' 시대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예산까지 거부하며 더욱더 TBS를 옥죄고 있습니다. 예산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분노를 삼킬 수밖에 없는 조직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이었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합니다.

민주당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여당의 인질극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특정인과 특정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직의 밥줄을 끊는다는 건 심각한 언론탄압이자 비열한 사적 복수입니다.

솔직히 김어준이 거슬리고 싫다고 벌인 일 아닙니까? 김어준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진행자와 패널들이 모두 하차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니 시사프로그램을 아예 제작하지 않겠다는 복종도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줄을 잡고 극악한 폭력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TBS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공연히 TBS 민영화를 주장합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종배 시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왜 가짜·편파·왜곡 방송을 들어야 하냐, 왜 특정 세력의 나팔수 같은 어용 방송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적기능이라는 순기능보다 특정 세력 나팔수라는 해악이 훨씬 크다. 시민들이 그 해악을 감당해야 하는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민영화가 해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 보수언론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발상입니다.

서울시민이 주인인 TBS를, 누구 마음대로 민영화하려 하나
 

▲ 지난 6월 20일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종배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TBS

 
도대체 누구 맘대로 서울시의 공영방송을 민간 기업에 넘긴다는 겁니까? TBS는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서울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쥐락펴락하더니 이제는 내 것 마냥 내다 팔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을 위한 시민의 방송'을 '국힘을 위한 국힘의 방송'으로 악용하려는 이런 횡포는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시민들이 결코 이런 부정한 권력에까지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대리인의 부당한 권한은 회수하고,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TBS 지원을 중단하게 만드는 폐지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그 전에 이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만든 'TBS 주민 조례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서울시민들이 '주민 조례안'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2만5000명의 서울시민들이 서명하면 주민 조례안은 발의될 수 있습니다. TBS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한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서명 동참 캠페인을 몇 차례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시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여섯 차례나 릴레이 연재를 해준 덕분에 주민 조례안 서명에 탄력을 받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 여간 주민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리셋 TBS : 공영방송 심폐소생작전).

언론 장악 시도를 막아내는 방법
  

▲ 지난 5월 TBS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은 TBS주민조례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나간 김영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부터 명백히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흔들고 대결구도를 조성했습니다. 언론을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고, 돈줄을 쥐고 언론을 옥죄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언론 길들이기와 방송장악은 본격화될 것입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YTN은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민간 기업에 팔아넘길 속셈입니다. MBC와 KBS 모두 이사진 교체 후 새로운 사장을 선임해 입맛에 맞는 방송으로 길들이려 할 것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노골적인 방송장악과 친 야당 성향의 언론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해 혈안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부조리에 눈 감으면 도적이 들끓고 폭력에 무관심하면 독재를 야기하는 법입니다. 이번 TBS 사태를 용인하게 되면 언론계 전체에 언론 탄압이 거세질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야 언론 장악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TBS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주민 조례안이 발의되면 TBS는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외부의 부당한 권력을 막아낸다 해도 내부 조직원들의 단합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권력감시와 견제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권력 앞에 항복 선언을 한 경영진이 과연 시민들이 부여한 혁신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조직원들을 끌어안고 자신감과 열정을 되살릴 리더십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예산만 얻으면 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료화된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다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TBS 임직원들은 TBS 설립 목적인 '공영방송으로서의 민주적 여론 형성' 책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TBS 내부에서도 혁신안을 열정적으로 준비해줘야 합니다.

TBS 혁신안은 그야말로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비롯한 시청자들이 TBS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민조례를 만들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의 방송, 시민들이 즐겨 듣고 보는 생활밀착형 지역 공영 방송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TBS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 사회의 공론화 과정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국회의원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TBS가 공정한 언론으로, 시민을 위한 바른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민의 권한을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 참여가 T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요구합시다. 서울의 주인인 시민의 이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장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십시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고 TBS 주민 조례안을 수용하십시오.
TBS 정상화 논의에 앞으로는 절대 정치적 개입을 하지 마십시오.
 

▲ TBS 주민조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 ⓒ 민주언론시민연합

 
* TBS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에 함께하는 분들이 적는 글이며, 매주 게재될 예정입니다.
* 응원의 목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링크(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53) 또는 QR코드를 통해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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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