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초점 ‘한반도 공조’서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 정상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테마 별로 한·미·일 3국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이며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현재 2개의 문건은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적으로 1개의 문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은 또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개발·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대응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다.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3국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관계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열렸던 기존 한·미·일 정상회의와 달리,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목적으로 개최된다는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다만 한·미·일이 추구하는 협의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안보동맹의 성격을 띠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의 양자 정상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양자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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