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끝 빨개진 김남국…윤리특위 소위, 다음주 징계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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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최종 소명을 마쳤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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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해 어려운 답변과 억울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의문 있어”
이르면 다음주 소위서 징계 수위 결론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최종 소명을 마쳤다.
윤리특위는 17일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핀 후, 1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질의와 김 의원의 최후 소명을 청취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이 김 의원에게 직접 질의했고 마지막엔 김 의원의 최후 소명까지 다 들었다”며 “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확인했고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소위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양당은 김 의원의 자료제출 성실성 여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야당 윤리위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출한 자료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은 “속 시원하게 이해한 의원도 있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다”며 “(충분히 소명됐는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후 소명을 마친 김 의원은 눈가와 코끝이 붉어진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리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했다”라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회피 의혹 등 윤리특위가 지적해온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소위는 다음주 재차 회의를 열어 징계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소위가 자문위의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은 의원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7석)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명은 불가능하다. 의원 간 온정주의가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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