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러 무기거래 3개기관 제재..韓 “독자제재 검토” 시사

"대북 독자 제재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것"

한·미·일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미국이 북·러간 무기 거래를 지원하려 한 3개 기관에 독자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 러시아 소재 베루스를 포함해 슬로바키아 국적의 베르소, 카자흐스탄 기업인 디펜스 엔지니어링 등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3개 기업 소유주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하고 20종이 넘는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미국 측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기존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도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하여 미국 등 우방국들과 국제사회와 폭넓은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모든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판매·이전도 금지하는 전면적 무기금수를 적용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제 무기를 구매하면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 된다.

한편 임 대변인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주변국 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