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병곤 판사 검찰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자유대한호국단, 대검에 '정진석 의원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 고발장 제출…직무유기 혐의도
"판사 임용 후 특정 정당 지지하는 글 SNS에 게시…형사소송법상 회피 재판 진행"
대법원, 박병곤 판사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 확인 중

대법원 ⓒ데일리안DB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이달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