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 징역 10년

재판부 "피고인 본인에게 의존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 학대 후 살해…죄질 나빠"
"혼자서 아이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생명 빼앗을 정도'의 상황은 아냐"
"우발적 범행에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 친부도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 씨가 지난 4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한 A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