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징역형 집유에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배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 역시 수사대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