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유승민 "한일 안보협력 신중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어떤 합의를 하느냐는 향후 우리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임할 것을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미는 군사동맹이고, 미일도 군사동맹"이라면서 "그러나 한일은 동맹이 아니다. 한미일도 동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왜 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 기본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는 한국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일본은 핵 무기도 없고 평화헌법 하에서 외국과 전쟁을 못 한다. 따라서 북한 핵 위협에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일 안보군사협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명확한 협상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자동참전국을 확대한다고 한다"며 "자동참전국에 일본이 포함될 것인지 그렇다면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토에 자동참전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정상 회담은 우리가 미국에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동북아시아에서 우라늄 농축도 못 하고 핵연료 재처리도 못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우리는 미국과의 연합전력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내부 만찬을 가지면서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게 된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한일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