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협력 역사… 18일 이전·이후로 나뉠 것"(종합)

역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첨단기술·공급망 논의
역내 공조에서 '자유·평화·번영'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
'원칙'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침…'정신' 3국 협력비전·이행방안

대통령실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방미길에 오를 예정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역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인 만큼 안보와 첨단기술, 공급망 등 3대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미를 전하며 "한미동맹은 가치, 정의, 평화, 번영, 미래라는 5가지 테마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의회 연설을 인용한 것으로 앞서 윤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며 정의로운 동맹,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 그리고 미래 향해 전진할 미래 동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오늘 트랩에 오를 윤 대통령의 행보는 8·15 광복절 계기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광복절 경축사,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까지 맥이 닿아있다"며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이 여정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미·일 신공조 체제 출발… "포괄적 협력체 지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한·미·일 3국의 '신공조' 체제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안보 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등 3대 분야에서의 진화한 협력 시스템 구축이다. 한미, 한일, 미일 간에서 3국 공조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기회로, 미국 백악관 역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무엇보다 안보의 경우 한미일 3국은 대북 공조 등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나선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안이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장억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3국 간 논의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관되고 공통된 안보 공약을 감안하면 3국 간 전략적 억제력이 다뤄질 수도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협의 내용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공동연구를 비롯한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한 결과물이 나올 예정으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현지에서 "우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며, 한일 모두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알려진 것보다 한층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에너지 수급 안정 등 공동대응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예상되는 결과물이다.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도 논의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일본 정상을 초대한 미국 정부 측에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커비 조정관은 전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진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이후의 만남도 예고했다. 커비 조정관은 "어느 시점에 3국 정상회의가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정상회의 이후에도 (3국 차원에서) 계속해서 서로 관여하기 위한 만남과 토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 · '정신' 2개 문건 채택 예정

이번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등 2건의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한 것도 의미가 크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침이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다. 또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과거 30여년간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3국 관계 개선으로 시너지를 얻게 됐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