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中투자·日오염수 논의 안 해”

“중국 투자 문제는 미국 행정명령”
“일본과 오염수 방류 논의 없어”
“3국 동맹 아닌 3각 안보협력체제”

대통령실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투자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대 중국 투자 문제는 미국 행정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투자 문제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투자 문제와 관해 중국에 대해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술유출 문제와 디지털 안전 운영, 국가 규범 정리는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동맹체결자가 일방적으로 공격당했을 때 참전하는 의미다. 한·미·일 3국 동맹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그런 동맹이 아니다. 한·미와 미·일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도 어디까지나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3각 안보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오염수 방출 시점은 한일 양국이 얘기한 적이 없다”며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일 정상회의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방 기간 전후로 대비태세가 강화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도 진행 중”이라며 “북한은 항상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대로 보고 무슨일이 발생할 경우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과 대비태세를 지참해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에 관해 “시간과 대상, 주제 등을 결정해 어떤 협의체로 가동될 것인지 발표하겠다”며 “여러 차례 국제 다자회의가 계획돼 있어서 그때그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