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공동문서에 법의 지배·핵 비확산 명기"

군사·외교·경제 등 전방위 협력 강조
러시아·중국 겨냥 3국 공조 강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의 공동문서에 '법의 지배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중요성'과 '핵 비확산 대처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각국의 수장들이 교체되더라도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 3국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정상 회담 이후 3국 공조의 기본 이념을 나타내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구체적인 협력 방침을 나타내는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는 러시아와 한·미·일과 군사, 경제 분야에서 갈등 중인 중국을 겨냥한 문구도 들어갈 예정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허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된다. 또한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와 '주권과 영토 일체성의 존중'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핵 군축·비확산 노력 강화'에 대한 원칙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별도로 발표하는 공동성명은 안보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공동성명에서는 각국 정상,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 담당 등 고위급 인사들이 각각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상이 발표될 예정이다.

안보 담당 협의체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경제 안전 보장 측면에서의 협력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반도체나 주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긴다. 여기에 방위 협력이나 공동 군사 훈련,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에서의 교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한·미·일정상회의 정례화와 관련해 "이번 회담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