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문건 채택 예정

'원칙',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침
'정신', 3국 협력 비전과 이행방안
한미일, 北대응 공조에서 포괄적 협력체 지향

대통령실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등 2건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지침이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채택이 확정된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우선 공개했다.

김 차장은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다. 또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핵확산 같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특히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과거 30여년간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 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 기반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3국 관계 개선으로 시너지를 얻게 됐다는 취지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 지향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