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데이비드 체제’ 3국 협력 돌입 예고…“범지역협력체”

김태효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두 가지 문건 채택”
“3국 간 협력 범지역협력체 구성”

한국과 미국, 일본이 ‘3국 간 협력’을 주요 의제로 한 대화에 나선다. 3국은 공동가치 규범에 기반해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 비전과 이행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주제별로 3국 간 협력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라며 “3국 정상은 공동 가치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도서국, 인도·태평양, 전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원칙을 천명한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라며 “제목도 ‘정신’이라고 표현될 만큼 3국 협력 비전과 협력 의지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과 구체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영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 연합훈련, 경제 안보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결과물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 제도·공고화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졌지만 세 나라가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노선변화에 따라 지속 기반이 취약하고 협력의지도 제한적이었다”며 “데이비드를 기점으로 3국 협력은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범지역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한·일, 미·일 등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경제 협력이 3자 차원에서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국 협력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건 오랜 기간 교착된 한·일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협력의 미래를 가로막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사 논의가 양국 협력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미·일은 전 세계 7개뿐인 3050 클럽에 속해있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합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050 클럽’은 1인당 GDP가 3만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의미한다. 3050 클럽에 속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이어 “한·미·일 공조는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며 “미국과 일본보다 경제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적극 나서 데이비드 정신과 협력 원칙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는 3국 협력이 대민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튼튼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