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건설, 전국민 상대로 벌인 사기극"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취소 및 사업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나희 기자]

▲ 새만금신공항 입찰 취소 및 사업촉구 기자회견에서 오동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이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인 오동필 씨가 세금이 매년 7~8천억 녹아 없어지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라고 발언하고 있다. ⓒ 김지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렸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4일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개시하고 17일 개찰한다고 고시한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 등이 잼버리 대원 수송을 위해 행사 전에 새만금신공항을 완공하겠다며 예타 면제를 요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잼버리는 이미 끝났고 이 사업은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2018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의회 등 전북정치권이 건의문 채택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하진 도지사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방문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를 공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잘못된 예타면제로 추진되고, 허구와 사기로 점철된 새만금신공항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라며 "전북정치권과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돈잔치를 벌이는 것은 소중한 예산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행동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여하에 따라 건설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업체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귀한 세금을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쏟아붓는 부당한 예산남용은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잼버리 핑계로 갯벌을 파괴하고 결국 주한미군 활주로만 늘려주는 쓸모없는 공항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이기도 한 오동필 공동집행위원장은 "매년 7~8천억원의 세금이 새만금사업으로 녹아들어간다"라며 "원래 매년 1조원 정도의 어획량이 있었던 지역의 어장은 죽어버렸다. 그리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새만금사업은 토건자본만 배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망한 잔치는 끝났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타면제한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사업을 철회하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8월 14일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개시하고 8월 17일 개찰할 예정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협의여하에 따라 건설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할 업체부터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설계·시공 업체를 일괄로 선정한다고 한다. 공항건설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토부가 제출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부동의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은 모두 예산낭비가 된다. 귀한 세금을 건설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쏟아붓는 부당한 예산남용은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절차적·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절차와 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2018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의회 등 전북정치권이 건의문 채택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하진 도지사는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방문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예타면제를 요구한 전북의 정치권들은 잼버리 대회유치 홍보에 정부가 국제연맹에 국제공항건설을 약속한 사항이라며 예타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새만금신공항을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을 두고 2023년 잼버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전북정치권의 어처구니 없는 우롱과 사기에 1조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낭비될 상황이다. 이미 전북에 만성적자인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군 제2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또 하나의 공항을 짓기 위해 수라갯벌이 매립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새만금신공항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것부터 잘못되었다.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즈 중심지·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는 허구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0.479밖에 되지 않아 군산공항처럼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하는 입지적 한계로 새만금신공항이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노선은 취항될 수 조차 없다. 또한 항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항에 노선을 취항하지 않는다. 전북지역 국제선 이용자는 0.9%, 외국방문객 중 전북지역 방문비율은 1.5%에 불과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물류는 70% 가까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공물류 또한 인천공항 '동북아물류 허브화 정책'에 의해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허브 및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목적은 망상이다.

또한 터무니 없이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동시에 항공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에 불과하다.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인근의 무안국제공항의 주기장이 50개이고, 인천국제공항이 242개인걸 감안하면 국제공항으로 부르기 민망하다. 활주로 갯수도 1개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보다 더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하다. 화물전용기 조차 뜰 수 없는 규모다. 입지적 한계, 터무니 없이 작은 시설규모 및 수요부족은 그동안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지역 국제공항의 실패사례를 예고할 뿐이다. 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모도, 수요도, 역할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공항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명백한 허구이자, 사기다.

따라서 잘못된 예타면제로 추진되고, 허구와 사기로 점철된 새만금신공항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전북정치권과 정부가 전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돈잔치를 벌이는 것은 소중한 예산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범죄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부터 매립되지 않고 남아있는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연안습지이다. 전 세계 철새이동경로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들을 포함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이다. 정부가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5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살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 생태지역이다. 또한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인 서천갯벌, 고창갯벌과 동일한 생태권역을 이루고 있어 전 지구적인 보존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한 이유는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 위기 속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갯벌과 연안습지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를 활용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갯벌과 염색식물 등을 복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전지구적인 노력에 위배되는 심각한 역행이자 퇴행이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미군군산공항 바로 옆에 입지하게 되어 미군의 통합관제를 허용하고, 군산공항과 새만금신공항이 연결되는 유도로를 건설하며, 미군이 교차사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 매립고를 군산공항의 높이에 맞추어 계획되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5월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시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새만금 프로젝트 지역에 두 번째 활주로를 국제공항에 추가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개발은 군산시와 미군에 상호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2013년 9월 서신을 통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군산 서쪽 합당한 위치의 제2활주로에 대한 계획을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에 제2활주로 건설을 요구해왔다. SOFA 협정 등에 따라 미군은 언제든 새만금신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군기지확장으로 직결되어 대만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관계 속에 한반도를 전쟁위협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결국 지역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에 불과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발전은 커녕 막대한 혈세를 들여 억만금을 주고도 만들 수 없는 8천년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고, 탄소 흡수원을 없애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고 아시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망한 잔치가 되어버린 새만금 잼버리는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자본과 정치권력의 이득을 위해 소중한 자연을 착취하고 학살한 댓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한 희생은 누가 치르고 있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기후붕괴와 대절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부가 해야할 일은 파렴치한 정치인과 토건자본, 미군에만 이득인 불필요한 또 하나의 유령공항 건설이 아니라,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새만금 잼버리, 망한 잔치는 끝났다. 잼버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허구의 새만금신공항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정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잼버리 핑계로 예타면제한 새만금신공항 입찰 취소하라!
국가균형발전 명분으로 예타면제한 새만금신공항 전면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오지 않는 허구다.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생태학살·기후재앙·혈세착취·전쟁위협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2023년 8월 17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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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