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부실공사는 왜 반복되는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만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91개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다. 이후 민간 아파트 중 총 293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 하기에 이르렀고, 발표될 결과는 어떤 식이든지 논란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문제 비율이 공공이 높냐 민간이 높냐, 또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다른 아파트 구조는 어떠냐 등 벌써 머리가 지끈거릴 내용이다.

올 4월 검단안단테 사고의 경우, 준공 직전 건축물의 붕괴사고라 부를 수 있다. 이는 마포구 와우아파트, 서초구 삼풍백화점 트라우마를 가진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그러나 팩트는 공사 중 하중의 집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에 가깝다. 실제로 7월 조사에서 밝혀진 검단안단테 붕괴 원인으로는 △구조설계도서를 시공도면으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해 철근이 누락된 점 △시공상황과 시공도면 일치를 제대로 감리 감독하지 못한 점 △건설사가 시공도면대로 시공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

실제로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과하중 등 총 3가지다. 먼저 철근이 누락되는 구간이 존재해 일부 기둥에서 전단-휨 강도를 내지 못했고, 붕괴구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강도보다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상부의 놀이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쪽 흙을 과적 성토하게 되고, 붕괴 전일 비가 오면서 습윤하중으로 무게가 콘크리트 수준인 흙을 버티지 못하고 전단현상과 동시에 붕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상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먼저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들을 전수조사 하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는 무량판이든 아니든, 철근이 누락되고, 콘크리트가 물살이고, 공사 중에 과하중이 가해진다면 그곳은 여지없이 붕괴할 것이다. 대부분 현장의 붕괴는 지지력이 충분치 않은 곳에 무거운 것이 올라갈 때 나타난다. 4인용 식탁에 어른 한 명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2.5t 트럭이 올라가면 붕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건설공사 관리라는 것은 설계 하중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일어나는 하중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철근과 콘크리트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이슈는 철근이나 무량판만을 향해선 안 된다.

설계-시공-감리 부분에서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고,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중관리 부분에서 총체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부 현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 전반을 관통하는 시스템적 문제다. 현재 주택시장은 기준층이 35층까지 반복해서 올라갈 수 있기에 면적당 설계비용이 가장 낮은 부분 중 하나가 아파트 설계이고 감리도 동일하다. 우리나라 시공의 경우 주택은 1인당 약 20억~30억원의 매출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들인 호튼, NVR의 경우에는 1인당 매출액이 15억~20억원 수준으로 국내보다 낮다. 건설은 서비스 산업이며 서비스산업이란 인력산업이다. 동일 인력에게 과도한 노동력을 요구할 때, 우리가 찾으려는 품질이 과연 찾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