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심, 자본시장 선진화 적극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간담회 개최
"경제의 체질 개선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자자의 신뢰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 우선적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진심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자본시장수익률을 제고한다면 많은 투자가 따르고, 성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 저성장 극복을 위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 성과와 관련해 어려웠던 경제·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자본시장 분야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하고, 낡은 규제가 관행화·고착화되며, 제도가 자본시장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그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 등 3가지 중점 방향으로 추진해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범죄 '핵심 국정과제'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으며,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장 먼저 챙겼다. 기업-대주주-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인 만큼 세미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일반주주가 소외된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해 지난해 말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가동했다. 이에 기업 스스로 주주 보호방안(예: 자회사 신주 현물배당 등)을 마련해 주주와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김 부위원장은 "대주주·임원 등의 주식거래로 일반주주가 예측지 못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마련했고, 또한 M&A시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증권범죄 대응강화는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제재 효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며,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또한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규율을 확립해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90일 이상 공매도에 대해 당국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보완'해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시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수요예측 내실화 등 공모주 배정 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시초가 제도를 개선해 상장 즉시 상한가에 거래가 중단되는 현상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취약점이 드러난 차액결제제도(CFD)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즉각 보완 조치를 완료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대로 된 규율체계 없이 난립해 투자자 보호상 허점이 있었던 소위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확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제도가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외국인 ID 제도를 도입 30여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성과다. 금융위는 연말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좌를 개설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영문공시 의무화' 1단계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받던 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선진국처럼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합리화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개선한 만큼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와 배당성향 제고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한 것이다. MSCI가 지적한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 있어야 하는데 한국 증시는 올해도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실물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진행 상황은 나쁘지 않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달에도 이와 관련해 (MSCI와 만나)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변화된 수요에 맞추어 금융투자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발행(STO)을 정식 허용'하기 위한 규율방안을 마련한 것이 성과다. 국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최초 사례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지 않은 STO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0여년간 이어져 온 거래소 독점체계를 깰 대체거래소(ATS)도 7월 예비 인가를 받아 영업을 준비 중이며,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가 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자본시장의 언어인 회계 제도가 적정한 기업 부담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감사인 지정제를 개선했고, 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금융위는 상반기에는 금융 불안 과정에서의 대응 경험을 반영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 시장 불안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증권금융·산업은행을 통한 RP·CP 매입과 함께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프로그램', 유권해석을 통한 증권사 ABCP 차환수요 완화 등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가 적시에 가동됨에 따라 단기간 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도 부동산 PF-ABCP 보증은 만기 불일치 문제가 없는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은 신속한 상각을 독려하는 한편 국내외 잠재불안 요인을 감안, 기존 시장안정조치도 연장했다.

연말 퇴직연금에서 금융기관 간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퇴직연금 사업장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시장교란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가며, 그간 발표한 정책을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진심이며, 일반투자자도 경제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3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