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갈등에 검찰 출석까지…이재명, 내우외환

오주연 2023. 8.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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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던진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을 놓고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당내 통합을 이끌지 못한 채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노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한 성토대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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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
8~9월 체포동의안, 민주당 고심 커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던진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을 놓고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당내 통합을 이끌지 못한 채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노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성남FC 의혹과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소환 조사받았던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이번 4차 소환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티끌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면서 본인의 무죄를 강조했다. 또한 "어떤 고난에도 굽힘 없이 소명을 다하겠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면서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지프스는 무한 반복되는 형벌을 받게 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본인을 향한 계속되는 검찰 소환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8~9월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8월 회기 중 영장 청구 시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넘어오게 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먼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 포기 총의를 모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놓고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에 대한 당내 설전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혀왔던 만큼 '가결'로 결정된다면 당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된다. 부결될 경우에는 또다시 방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러한 내분을 노리고 있다고 판단,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했다.

당내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가 임명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한 성토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혁신안에 대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관련 문제가 혁신위에서 다뤄지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지금 당 상황이, 국가 상황이 안정적일 때라면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바쁘고 모든 걸 다 걸어야 할 정도의 상황에서 왜 꼭 지금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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