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상황 관리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

과거 기준으론 재난상황 관리 한계…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 추진
재난상황실 근무 기준 강화·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 통해 실시간 대응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인명피해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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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상황실 위주의 현재 재난대응 시스템에 도로·하천·건설현장·산림·농업·주택분야 등 분야별 자체 상황실 운영을 추가해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11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강수량은 650.2mm로, 평년 강수량인 412.7mm 대비 약 157% 많았고 올해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도 31.7mm로, 역대 최장의 장마였던 2020년 26.2mm보다 많았지만, 선제적 초기 대응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기록적인 강우를 겪으면서 과거 기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수립한 현 재난 대응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재난 대응 방식 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개편,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즉시 개편한다.

그간 시설별 사전점검은 소관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에서 대처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는 신속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적시 통제 및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도로, 하천, 건설현장, 산림, 농업, 주택분야 등 분야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련 부서 자체상황실을 실무반으로 편성·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도 즉시 강화했다.

11개 시군 이상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4~15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 가동하는 비상 1단계 기준을 7개 시군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호우경보 등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인 비상근무기준을 변경했다.

도는 자체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다가올 태풍과 강우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비상시 적시 대응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재난 시 현장집행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하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별 기준 및 인력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필요시 시군간 편차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 통제·대피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1단계부터 경찰청 인력을 지원받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했다.

도-지방경찰청, 시·군-관할 경찰서·파출소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찰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를 추진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다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기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사업 중심 재난예방사업에서 탈피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기존에는 급경사지·저수지에만 설치돼 있었다. 도는 이를 범람 우려 하천의 제방이나 노후시설 등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도·시군 합동조사를 통해 재난 CCTV를 확충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을 전수조사해 야간 조명설치, 고성능 카메라 교체도 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속되는 기후 이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집중호우·태풍을 과거 기준으로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비록 천재지변일지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