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잇단 대형사고에 "은행장이 직접 점검하라" 책임 강화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가계부채' 간담회
은행장 주관 종합점검·은행장 확인서명 제출 요구
금융사고 벌어지면 임직원 엄중조치
DSR 규제·대출심사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
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검사

1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 사고, 대구은행의 고객 계좌 1000여개 불법 개설, 국민은행의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한 127억원 부당이득.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금융감독원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라"며 은행장 책임 강화에 나섰다. 1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기실적 위주 성과지표 개선 지시

이 부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점검 해달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영업 현장 구석구석에 작동되려면 경영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내 주요 은행장들은 이달 말까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과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전직원의 최소 0.8% 이상 혹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15명 이상 확보하고, 위험 직무자에게는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주요 내용이다. 대구은행 사태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이 부원장은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관용 없는 조치를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은 엄중 조치하겠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 검사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과 영업점의 시재 검사 확대, 은행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 금감원에 금융사고 보고 강화,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출시 소득·여신심사 절차 적정성 살펴볼 것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 부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7월에는 전달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보다 한 달에 갚는 원리금이 낮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DSR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차주의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에 필요한 여신심사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한 "전체 가계대출과 특정 차주군의 대출 증가 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자본관리 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