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체 감리 현장 81% 기준 미달

104곳 중 85곳 법정 기준보다 인력 적어
장철민 의원 “감리 실효성 제고…건설단계별 제도 개선”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 감리 인원이 기준 미달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중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에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적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마다 필요한 공사감독자 수가 직급에 따라 수치로 환산돼 정해진다.

534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엔 적정 감독자가 18.9명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4.3명에 불과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에도 적정 감독자가 22.1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투입 인원은 12.9명이었다.

감리 인원 부족 현장 중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달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도 포함됐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