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이재명 구속되면 국민의힘에 대형 참사"

외국인 유학생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동아일보

[슬로우뉴스 기자]

이동관의 믿는 구석.
   •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윤석열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평등의 역습>이란 책을 썼는데 "보수 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대목이 있다. 이정문(민주당 의원)이 서면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   10년 동안 거의 수입이 없었는데 재산이 3배가 늘어난 배경도 석연치 않지만 건강보험 무임 승차 논란은 그야말로 MB스럽다. 2020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이 7067만 원인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지 않고 회사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이명박은 후보 시절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관리하는 청소업체 대표(직장 가입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2만 원만 내는 꼼수를 선보인 바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재산이 175억 원, 임대료 수입만 월 수천만 원인데 만약 지역 가입자로 등록했다면 보험료가 200만 원이 넘었을 거란 분석도 있었다.
   •   'YTN 보도 리스트'라는 문건에는 YTN이 외신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도하자 "14시 뉴스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로 조치"했다는 대목이 있다.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언론을 관리하고 통제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검찰 출석, 오늘은 백현동 특혜 의혹.
• 성남시장 시절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 부지 용도를 상향 변경해서 용적률을 높여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박근혜 정부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배임 동기도 쟁점이다. 이재명이 직접 금품을 받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은 부결.
• 윤석열이 임명한 본부장 3명이 주도했다. 정부 광고 지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임을 밀어붙였는데 실패했다.
• 이사 9명 가운데 표완수(이사장)를 제외하고 8명이 참석해서 4명이 찬성.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직원 설문에서는 95%가 해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일본 해상자위대 사병 열대.

미국의 중국 견제 최전선에 한국이 선다.
   •   내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우려가 많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을 불러올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을 한국이 간접적으로 용인해 준 꼴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협력 확대로 질주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오랜만에 인터뷰를 그것도 해외 언론과 했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일 별도 협의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가 전부다.
   •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미국은 겉으로는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공연히 3국 정상회담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상암월드컵경기장. 현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무대 설치로 인해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복구 중이다. 잼버리 파행의 유탄이 축구계에 떨어진 셈.

잼버리 청구서 어디로 보내나.
   •   당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걱정이다. 인조 잔디 매트에 천연 잔디를 파종(하이브리드 잔디)하느라 10억 원을 들였는데 손상 규모가 크다.
   •   기업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 등에 떠맡긴 숙박과 식사 비용도 정산해야 한다. 숙박비를 2인 15만 원, 식비를 하루 5만 원으로 잡고 버스 대절 비용까지 더하면 300억 원에 육박한다.
   •   가뜩이나 윤석열이 추경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 정산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1특검 4국조 밀어붙인다.
   •   특별검사 이슈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다.
   •   국정조사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논란과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다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벌이는 맞불 작전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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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   지난해 17만 명 수준인데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아이디어다.
   •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으면 장기 거주 비자를 준다는데 지금도 유학하러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학교도 많다.
   •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도 지역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 장기 체류 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   올해 대학 정시 경쟁률이 3대 1을 밑도는 대학이 36%다. 정시는 3차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1보다 낮으면 미달로 본다. 내년도 대입 정원이 47만 명인데 대학에 갈 수 있는 인구는 37만 명밖에 안 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본질(교육과 연구)에 충실해야 대학이 산다"고 지적했다. "학업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학생까지 욕심을 내며 대학 문턱을 낮추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아이 두 명도 다자녀.
• 아파트 특공(특별 공급)도 2자녀부터 가능하게 됐다. 경쟁이 심해지면 3자녀 가구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 교육비도 지원하고 박물관 할인 혜택도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맞벌이와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인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도 줄여준다.

외국인 절반인 도시 나온다.
• 중앙일보가 '지방 소멸'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전 일본 지방창생담당상)를 만났다. 도쿄 극점 사회를 막기 위해 지방에 매력적 중핵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쿄 일극 집중의 흐름은 약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 일본이 한국의 미래다. 지금부터 외국인 10%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게 마스다의 조언이다.

판사 신상 털기 어떻게 볼까.
   •   정진석(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가 마녀사냥당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
   •   "노무현(전 대통령)이 부부 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페이스북 글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징역형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   박병곤(판사)의 과거 소셜 미디어 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판사가 민주당 성향이라 중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향신문은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 지침을 어겼다"면서도 "지금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과거 신영철(당시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리돌림하겠다는 경고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런 비판이 계속되면 시민들이 점점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누구든지 시민이니까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판사는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에)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한 고등법원 판사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오늘의 TMI.]

국립생태원의 멸종 위기종, 보낼 데가 없다.
   •   멸종 위기 1급인 인도별육지거북 91마리를 반찬통에 들여오다 적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멸종위기 2급인 노랑아나콘다는 사설 사육장에서 적발됐다. 멸종 위기 2급인 설카타육지거북은 홍대 길거리에서 발견됐다. 파충류는 뼈가 없어서 탐지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   국립생태원이 밀수나 불법 사육이 적발된 국제보호종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데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안 받아준다고 한다. 해외에서 질병에 감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국내에 방사하는 것도 위험하다. 연간 5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한다.

▲ 인도별거북(Indian star tortoise)의 모습.

숏폼으로 승부한다.
   •   잘 될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숏폼을 띄우고 있다.
   •   특히 카카오는 "영원한 국민 앱은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용자 수는 카카오가 4156만 명으로 1위, 유튜브가 4116만 명 2위로 거의 비슷한데 이용 시간은 카카오가 1인당 12.5시간(월간 기준)인데 유튜브가 37.2시간으로 3배 수준이다.
   •   틱톡만 해도 1인당 이용시간이 17.3시간으로 카카오를 앞질렀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6개월, 민간인 1만 명 죽었다.
• 아동 사망자가 500명이다.

▲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갈무리.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원화값이 폭락.
   •   경기가 나쁜 중국과 경기가 좋은 미국이 모두 한국 경제에 부담이다. 미국 소비 지표가 좋으면 긴축이 장기화할 수 있고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 수출도 무너진다.
   •   중국 부동산 매출 1위인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채권 거래가 14일부터 중단되는 등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악화하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중국 정부가 이틀 동안 9020억 위안(165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 정도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관측도 많다. 안전 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한국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점 가격표가 사라졌다.
   •   6개월 연속 100% 이상(전년 동월 대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야기다. 상점은 가격을 책정할 수 없어 물건을 팔 수 없고 소비자는 돈이 없어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이웃 나라 우루과이에서 원정 쇼핑을 온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났고 페소화는 외환 시장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는다.
   •   10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리는 극우 성향 후보가 등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씻을 권리가 필요하다.
   •   한겨레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에 동행했다. 200번 넘게 타고 내리고 던지는 걸 반복해야 7시간 안에 일이 끝난다.
   •   "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건 땀을 씻어내는 걸 넘어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한겨레의 결론이다. 민주노총 설문조사에서는 청소 노동자 48%가 씻을 곳이 없다고 했고 34%는 씻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마른 물티슈에 생수를 적셔 얼굴과 목덜미, 팔 순서로 닦아내는데 그래도 찌든 냄새를 지울 수 없다. 심지어 차고지에도 샤워 공간은커녕 세면대조차 없는 곳이 많다.
   •   구청에서 하청 업체와 계약할 때 샤워실과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한다.

▲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담배 꽁초 벌금 너무 적다.
   •   미국 버지니아주는 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벌금 1000달러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는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릴 경우 660호주달러를 물게 된다. (원화 기준 57만 원)
   •   싱가포르도 벌금이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다. (원화 기준 196만 원.)
   •   EU는 플라스틱 문제로 접근한다. 담배 필터에 들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다. 담배 회사에 꽁초의 수거와 분리 책임까지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한국은 벌금 5만 원이 전부다. 연간 담배 소비가 640억 개피, 이 가운데 320억 개의 꽁초가 길바닥에 버려진다. 세계적으로 6조 개피 가운데 4조 5000억 개의 꽁초가 버려진다.

▲ 담배꽁초

문 열고 냉방하면 전기요금 33% 는다.
   •   이른바 개문 냉방. 전력 소비가 66% 늘어난다.
   •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속을 중단한 상태다.
   •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서는 12%의 매장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신문 1면에 실려도 괜찮은가 물어봐라."
• 한국은 CEO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베인스-옥슬리법은 경영진의 범죄 예방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직원들이 잘못해도 CEO가 처벌받을 수 있다.
• "신문 1면에 실린다고 생각해 보라"는 건 워렌 버핏이 한 말이다. CEO가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고 준법 감시 의무를 다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는 동아일보.
   •   요즘 김순덕(동아일보 대기자) 칼럼이 화끈하다. 오늘 칼럼에서는 "거대야당이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도 국민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는 공공 귀족들의 무능할 자유, 무책임할 자유, 이해충돌 무시하고 지대(地代)나 좇는 자유가 됐다"면서 "'대통령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공정과 상식과 법치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무법천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   "이런 정부 아래 한미일 3국이 암만 철통같은 맹약을 맺은들, 한반도 유사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엘리트 계층의 공적 마인드가 중요한데 세금으로 꿀이나 빠는 부패하고 나태한 꼴이 대중 앞에 노출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짝"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맷집이 문제다.
   •   구속 여부는 오히려 변수가 아니란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구속이 안 되더라도 이재명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   역학 관계가 복잡하다. 박석원(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이재명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에도 대형 참사가 될 거라고 본다. "중도층이 떨떠름해하는 이재명 변수가 사라지는 건 우리 쪽에도 태풍이 옮겨오는 격"는 게 한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   "구속되면 총선 압승"이란 이야기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오히려 이재명 리스크가 사라져 총선에서 유리하다"는 논리다. 김한길 역할론과 함께 윤석열 신당설도 거론된다.
   •   만약 12월 이전에 이재명이 구속되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일부에서 "구속되더라도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복잡한 역학 관계를 드러낸다.
   •   만약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당연히 이재명이 날개를 달게 된다.

▲ 맷집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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