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9년된 최고령 원전까지 재가동…"제2의 후쿠시마 우려"

40년 넘은 노후 원전 75% 재가동
"일본 지진·재해 많아…안전성 우려"

세워진 지 무려 49년이 지난 일본 내 최고령 원전인 다카하마 원전이 가동연한을 연장해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일본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료비 상승과 전력난 심화 속에 노후 원전 재가동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진을 비롯한 재해가 잦은 일본에서 사고 위험이 큰 노후원전의 지속적인 운용이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1974년 지어진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1호기가 지난달 28일부터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무려 49년간 운용된 일본 최고령 원전인 다카하마 1호기는 2011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정기검사로 운전을 멈췄다가 다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다카하마 원전 1호기의 모습.(사진출처=NHK)

간사이전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 기준이 바뀌면서 12년간 방조제 보강 공사 등을 실시했다며 안전 운용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성 우려는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상 원전 수명을 '원칙 40년, 최장 60년'으로 유지했으나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운전을 정지한 시기는 운전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다카하마 1호기가 멈춘 기간인 12년을 고려하면, 60년 넘게 가동되는 원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력 회사들은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비가 상승하는 추세로 원전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원전 가동을 중단한 도쿄전력이나 토호쿠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스 가격이 급등해 전력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원전을 재가동한 간사이전력의 경우 요금을 동결했다. 결과적으로 일본 동쪽과 서쪽의 전력 요금 격차가 벌어졌는데, 결국 원전의 가동 여부가 이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노후 원전은 줄줄이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다. 일본에는 현재 40년 넘는 발전소 4기 있는데, 이 중 3기는 벌써 재가동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후쿠이현 미하마 3호기는 지난해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다카하마 1호기에 이어 2호기는 다음 달 중순부터 다시 운전을 시작한다. 나머지 1기인 토카이 제2원전은 공사 중으로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하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중 75%가 재가동에 들어간 셈이다.

여기에 40년 연한을 채운 원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기존 원전 33기의 절반 이상이 10년 내 수명 40년을 넘게 된다. 니케이는 "일본은 낡은 원전의 장기운전 시대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물론 재가동 찬성론자들은 해외에서도 40년 넘은 노후 원전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431기 중 109기가 운전한 지 40년이 넘었다. 이 중 92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절반 이상이 40년을 넘겼다.

그러나 니케이는 "해외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장기 운전이 문제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일본 열도는 세계적으로 지진 재해가 많은 지역이다. 해저 지진은 해일을 일으키는데, 이를 과소평가한 결과가 후쿠시마 사고였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후 원전에 요구되는 과제도 있다. 핵분열 중성자를 오랜 시간 쬐면 원자로 압력용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노후 원전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원자로가 급냉각되면 약한 용기가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니케이는 "교체가 가능한 설비는 새것으로 교체되겠지만 압력용기나 건물 자체는 바꿀 수 없다. 이상이 없는지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