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저출생 문제, 탑다운·바텀업 방식 병행해야”

“기존 생각 뛰어넘는 상상력 발휘해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면서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의 새 이름으로 기존에는 (가칭)인구2.0위원회로 불렸다. 실행위원회는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며 전문가 4명, 행정 수석, 정책자문단장 및 실국장들로 이뤄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들께서는 행정의 한계라든지 공무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실행위에서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학교 및 지역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경기도는 7월 도민투표를 통해 인구톡톡위원회를 위원회 명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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